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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선고일	1959.03.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경 회사 대출금이 약 307억 원 상당이 있어서 매월 이자로 8,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1.경 주 거래은행이었던 ○○은행에 전자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68다1578 판결(요민법 245조(46) 330면, 카209, 집17①민307, 요군정법령33호2조(27) 1963면, 카208, 집17①민307), 1972.1.31.

71다2132 판결(요민법 245조(63) 332면, 카9861, 집20①민25) 【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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